경매 물건 속 옥상 불법증축, 왜 위험할까요?
빌라나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옥상에 가플레이트(조립식 패널)를 설치했거나 벽체를 세워 공간을 넓힌 세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이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증축 위반건축물일 확률이 높습니다. 낙찰 후 생각도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확인하는 방법
해당 물건이 실제로 위반건축물인지, 그리고 앞으로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건축물대장 열람하기: 정부24나 세움터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. 우측 상단에 붉은색 글씨로 '위반건축물'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.
- 관할 지자체 건축과 문의하기: 건축물대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현장 단속이나 민원으로 적발 예정이거나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. 관할 시·군·구청 건축과에 직접 연락하여 위반 내역과 과거 부과 이력, 향후 부과 예정 금액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-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파악하기: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반 면적과 위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. 지자체 담당자에게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아야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
입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의사항
위반건축물을 낙찰받는 경우, 낙찰자(새로운 소유자)가 과거의 미납금은 물론 앞으로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. 양성화(추인)가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는 건축사나 토목측량설계사 등 전문가를 통한 개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무리한 입찰보다는 추가 비용을 감안한 보수적인 접근이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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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라·다세대 옥상 불법증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확인법은 사건번호와 입찰기일을 먼저 대조하고 권리, 점유, 추가 비용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