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경매 미등기 천막·가설건축물, 철거 명령 리스크 대처법

공장경매 물건에 포함된 미등기 천막과 가설건축물

법원경매로 공장을 취득할 때,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에 '제시외 건물', '미등기 천막', '가설건축물'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. 본 건물 외에 마당이나 공터에 설치된 이러한 시설물은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여부와 철거 리스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리스크

건축법상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가설건축물이나 천막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관할 지자체로부터 철거 명령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공장 마당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구조물이라면 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.

낙찰자가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
• 매각물건명세서 확인: 해당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 포함(일괄매각)되었는지, 제외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• 건축과 문의: 해당 가설건축물이 적법한 존치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, 혹은 애초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추인(양성화)이 불가능한지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: 제시외 건물의 소유주가 토지 소유자와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.
• 철거 및 처리 비용 산정: 낙찰 후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발생할 철거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입찰가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.

※ 경매 물건의 법적 상태나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매우 복잡하므로, 입찰 전 반드시 건축사나 경매 전문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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